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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내무 "난민 가족 재결합 신규 신청 일시 중단"

연합뉴스

2025.09.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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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민 규정 준비…"우리 정부 하 모든 난민 호텔 폐쇄"
英내무 "난민 가족 재결합 신규 신청 일시 중단"
새 이민 규정 준비…"우리 정부 하 모든 난민 호텔 폐쇄"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영국 내 반이민 시위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난민 가족 재결합 신규 신청을 일시 중단한다.
영국 이베트 쿠퍼 내무 장관은 1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새로운 이민 규정을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예고했다고 BBC 방송이 전했다.
쿠퍼 장관은 새로운 체계가 도입될 때까지 난민들도 다른 모든 이와 동일한 가족 이민 규정과 조건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논란이 되는 난민 수용 호텔에 대해선 "우리 정부하에서 모든 난민 호텔은 완전히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쿠퍼 장관은 "개인을 호텔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지원 숙소에 머무는 인원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난민 수용 시설 내 배치 재구성, 방 공유 확대, 주거 지원 심사 기준 강화, 더 저렴하고 적합한 대체 주거지 신속 발굴을 추진중이라고 쿠퍼 장관은 밝혔다.
쿠퍼 장관은 난민 수용 시설 폐쇄를 원하는 지방 의회와 지역 사회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는 통제되고 질서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망명 신청 이의 제도를 완전히 개편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영국 정부는 독립적인 전문 심사기관을 신설해 망명이 거부된 신청자의 이의제기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쿠퍼 장관의 의회 발표에 앞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BBC방송 인터뷰에서 난민 수용 호텔의 폐지 목표 시한인 2029년을 가능하면 앞당기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스타머 총리는 또 극우 성향 영국개혁당의 나이절 패라지 대표가 최근 제시한 불법 이민 정책에 대해선 "실현 불가능한 공상적 아이디어"라며 사회 내 불만만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패라지 대표는 자신이 집권 시 유럽인권조약에서 탈퇴하고 어린이를 포함해 불법 입국한 모든 사람을 즉시 구금·추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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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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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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