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산세 과표 12억 '소비쿠폰 컷오프' 검토..."22일부터 지급"
당정이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한 별도 컷오프(배제) 기준을 곧 확정해 발표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에게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참고하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소비쿠폰과 달리,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506만명 가량을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게 당정의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자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자를 지급 대상에서 우선 제외하는 방안을 이날 여당에 보고했다.
소득 하위 90%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들여다보고 있다. 윤 의원은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보정 특례조항을 두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오늘 당정에서 1인 가구가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차 소비쿠폰 지급 방침이 오는 12일쯤 결정된다”며 “2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 지역사랑상품권도 9월 말쯤이면 함께 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 정부 차원의 소비쿠폰과 지방 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함께 내수 진작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다. 윤 장관은 “살아난 소비심리가 앞으로도 유지되고 확산되도록 해서 내수활성화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이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 장기적 대책을 마련·수립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건영 의원은 이와 관련해 “그간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으로 기금 (집행)이 진행된 것을 사람 위주로 바꾸는 방안, 즉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제도를 손질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