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교각살우 안 돼"…상법·노란봉투법 의결 뒤 기업 달래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회사로 한정됐던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에 이은 추가 개정으로, 시장에서는 ‘더 센 상법’으로 불렸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차 상법 개정안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되고, 노란봉투법은 6개월 뒤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두 법률 개정에 대해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해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한쪽만 있으면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경영계는 두 개정법이 기업 운영의 부담을 키운다며 반발했는데, 이 대통령의 ‘교각살우’ 발언은 이런 기업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비공개로 전환된 국무회의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장관은 “기업은 성장과 투자의 주체이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주체이기도 하다”며 “경제계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 장관으로서 이런 부분에서 기업의 의견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 말씀처럼 노와 사가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임죄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줬고, 김 장관은 “산업부 장관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그래서 내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에는 노동과 기업이 공존한다”면서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달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그리고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근거 등도 포함돼 있다. ‘방송 3법’ 중 나머지 법인 개정 방송법은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미 시행됐다. 개정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의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새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외에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 산업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AI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도 의결됐다.



윤성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