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지난해 광산구 삼거동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등 소각장 예정 부지 일대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위장 전입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A씨 등 1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또 공무원의 착오를 유도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경찰은 “광주제1정신요양병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현장 조사,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A씨 등이 이전한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해당 부지는 주민 88세대 중 48세대(54%)가 사업에 동의하면서 최소 자격 요건을 갖췄다. 소각장 입지 선정은 부지 인근 300m 이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돼왔다.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은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공익시설 건립 사업은 꼼꼼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불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광주시는 당장 사업을 취소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오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에 대비해 하루 650t 규모의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당초 올해 입지 선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27년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주소지에서 잠을 자지 않더라도 출퇴근을 하는 등 법적 요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소각장 건립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며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이 아닌 데다 향후 검찰 조사 단계 등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희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