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나경원 법사위 대충돌…발단은 '나경원 간사 선임안' 묵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1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3특검법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내란 재판의 경우 1심 사건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3개 특검법 모두에 똑같이 적용했다. 김 의원은 “9월 4일 전체회의에서 가능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소위 의결은 국민의힘 의원 4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민주당 의원 6명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으로 이뤄진 7명의 전원 찬성으로 개정안은 의결됐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중간에 나와 “민주당 입맛에 맞는 특검으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간사 선임 없이 상임위가 어떻게 운영되느냐”며 들고 일어났다. 이어 위원장석에 몰려가 “간사를 선임해 달라”고 항의했다. 민주당도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냐”(장경태)고 맞섰다. 나 의원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라.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앉아있어라”고 말하자, 박 의원이 “초선 의원으로서 모욕감을 느낍니다”라며 고성을 지르는 일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나아가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데, 징계를 해달라”고 추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왜 반말을 하는 것이냐. 곽규택 의원이 반말하는 것에 확실히 징계를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분이 왜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돌아보라. 여러분이 잘 못 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것 아니냐. 소수당이 자꾸 떼쓰고 소리 지르고 방해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했다. 그러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산주의냐”고 했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위원회에 보임돼서 오셔서, 마치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시는 모양인데 여기는 전투장이 아니다”라며 “의사일정 1항 검찰개혁 공청회 안건에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토론을 신청해 달라”며 회의를 이어갔다. 그러자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6선 의원이고 국회의장도 하려 했다. 의회에 대한 이해가 깊을 텐데 이렇게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이 안타깝다”며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한마디로 ‘국회 독재’”라고 했다.
실랑이 끝에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같이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어 회의장 밖에서 “민주당의 폭주 기관차가 멀리 가지는 못할 것”(신동욱) “파행 법사위 몰고 가는 민주당 행태를 성토한다”(송석준)며 비판을 쏟아냈다. 추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계엄을 해제하러 오다가 내빼버린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맡겠다고 하고 있고, 민의의 전당에서 본인들이 가장 안방을 차지해야 할 것처럼 큰소리치는 이 비정상적 상태를 보고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나경원 의원실은 이날 ‘3대 특검이 파견 인력을 확충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데 약 12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미 3대 특검에 388억원의 예산을 추계한 점을 감안하면 총 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결과다.
강보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