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합의선 찾는 중”이라는데…공청회는 ‘답정너’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공론화 과정의 하나로 추진 중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공청회가 반쪽짜리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민주당이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공청회 계획서에 따라 민주당 몫 진술인만 출석할 예정이어서다.

민주당은 이날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인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판사 출신),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전문위원인 윤동호 국민대 교수 등을 공청회 진술인으로 신청했다. 모두 민주당 강경파가 주장하는 검찰제도 개편안을 적극 지지하는 이들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신 몫 진술인 3명을 추천하지 않았다”(김용민 의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열고 진술인을 마음대로 정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나경원 의원)고 반발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의견수렴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행안부 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주된 의견이라는 데는 반대의견이 있을 것 같다”며 “의원총회(3일)와 공청회(4일) 이후 정무적 판단을 포함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등 구체적인 건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25일 전에 논의하지 않고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당정 간 서로 다른 견해가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데 대한 우려였다.

대통령실은 “당과 정부가 상당 부분 합의선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강유정 대변인)며 발을 뺐다. 강 대변인은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대통령의 가장 주요 관심사는 모든 국민이 좀 더 나은 삶의 형편을 갖는 민생 경제 부분”이라며 “(검찰개혁 관련 토론을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고 한 건) 주재하겠다는 계획의 발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껏 당내 논의는 강경파의 주도 아래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으로 흘러왔다.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전날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아래 중수청을 설치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특위안을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당내 일부 의원들이 중수청을 관할할 부처 등을 두고 우려를 제기했지만, 특위안에는 비중 있게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충분한 토론을 강조했지만 당 내에선 여전히 “중수청을 행안부에 뒀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민주당 의석만으로 언제든지 바꾸면 된다”(수도권 중진 의원)는 식이다.

이 같은 강성 일변도의 입법 드라이브 배경에는 이견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 강성 당원의 입김이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3일 의총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경우 반(反)개혁론자로 낙인 찍혀 당원들 사이에서 조리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제는 이견 조율이 아니라 권력투쟁처럼 비화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검사는 악(惡)’이라는 인식이 논의의 전제가 된 탓에 당초 특수부와 비교해 “99.9%의 선량한 검사”(여권 고위 관계자)란 평가를 받아온 형사부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도 사라질 위기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공소시효나 구속기한이 임박한 송치 사건의 경우 수사가 미흡한 상황이더라도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적인 조사도 수사 행위로 볼 경우 사건을 다시 1차 수사기관에 돌려보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위 소속 박균택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봐주기 수사나 표적 수사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고치지 않고 형식적으로 대충 해 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범위 내에서 기소 여부 판단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준호.조수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