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현수교 건설비 간접 국방비 분류' 구상에 부정적
美, 한국에도 국방비 산정 방식에 엄격한 잣대 적용 가능성
美, 나토의 느슨한 '간접국방비' 깐깐한 검증 예고…한국은?
이탈리아의 '현수교 건설비 간접 국방비 분류' 구상에 부정적
美, 한국에도 국방비 산정 방식에 엄격한 잣대 적용 가능성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 국방비 목표를 달성하려고 회계상의 '꼼수'를 부리지 않는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슈 휘터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2일(현지시간)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블레드 전략포럼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난 국방 관련 지출을 아주 확장해서 바라보는 일부 국가들과 심지어 오늘도 대화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휘터커 대사는 '5% 목표'가 국방 및 국방 관련 지출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건 군사 전략적 가치가 없는 다리(bridges)가 아니었다. 그건 어떤 상상의 나라에서 어떤 다른 군사적 이유로 어떻게든 사용될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앞서 나토 회원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인상 압박에 국방비를 2035년까지 GDP의 5% 수준까지 올리기로 지난 6월 합의했다.
나토는 간접 국방비를 "핵심 인프라 보호, (사이버)네트워크 방어, 민간 준비 태세와 회복력 보장, 방위산업 기반 혁신과 강화"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간접 국방비는 탱크나 전투기 구매 같은 직접 군사비와 달리 그 정의가 불분명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어 회원국들이 간접 국방비를 폭넓게 정의하는 방식으로 5% 목표를 달성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특히 이탈리아 정부가 이탈리아 본토와 시칠리아섬을 연결하기 위해 건설을 추진하는 메시나 대교가 주목받고 있다.
완공시 세계 최장 현수교가 될 메시나 대교에는 총 135억유로(약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인데 이는 이탈리아 연간 국방 예산의 40%가 넘는다.
이탈리아 정부는 메시나 대교가 나토 동맹군의 북유럽에서 지중해로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이중 용도' 인프라라는 점에서 대교 건설을 간접 국방비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휘터커 대사는 메시나 대교가 정당한 군사 지출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휘터커 대사는 "난 그 상황을 매우 긴밀히 주시해왔다"며 "지금 나토의 상황을 2014년 웨일스 정상회의와 비교할 때 다행인 점은 우리가 (군사비 지출을) 모니터링할 장치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는 2014년 영국 웨일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의 압박에 각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2%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작년까지 이를 달성한 나라가 31개국(상비군 없는 아이슬란드 제외) 중 23개국에 머물렀다.
이번에 나토 회원국들은 '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제출하고 2029년에 진척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대교 같은 화려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군 대대와 대포, 탱크 등 전투에 필요한 품목에 돈을 쓰고 있다는 증거를 원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휘터커 대사의 인터뷰는 나토 회원국뿐만 아니라 나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 국방비 증액 압박을 받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미국 정부는 나토에 요구한 5% 국방비 목표를 한국에도 기준으로 제시해왔으며, 이에 따라 한국도 나토와 유사하게 직접 군사비와 간접 군사비의 조합(3.5%+1.5%)을 통해 목표치를 달성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특히 한국도 군 관련 인프라 비용을 간접 국방비로 분류하면 미국의 국방비 인상 요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휘터커 대사의 발언에서는 미국이 동맹이 어떤 항목을 간접 국방비로 정의하는지 깐깐하게 검증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