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주지사, 예산 균형 위한 지출 삭감 발표

부서별 총 $1억 300만 감축 등 총 $2억5,000만 규모

폴리스 주지사, 예산 균형 위한 지출 삭감 발표

   제러드 폴리스(Jared Polis) 콜로라도 주지사는 지난 8월 28일, 총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 및 재배정 계획을 발표했다.  덴버 a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여름 통과시킨 초대형 법안(megabill)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폴리스 주지사는 8월 28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8개 주정부 부처의 예산에서 약 1억 300만 달러를 삭감하고, 별도로 1억 4,9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재배정했다. 지난 주 초 종료된 임시 회기를 통해 통과된 법률은 주지사가 단독으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합동예산위원회(Joint Budget Committee)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예산 삭감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서는 주보건정책·재정국(Department of Health Care Policy & Financing)으로, 7,900만 달러 이상이 줄어들게 됐다. 이 가운데 약 3,800만 달러는 7월 1일부터 적용된 의료 제공자 보상 인상분을 동결하면서 발생한다. 주고등교육국(Department of Higher Education)도 1,270만 달러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폴리스 주지사는 “이번 삭감에도 불구하고 올해 고등교육 예산은 지난해보다 2,000만 달러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주보건환경국(CDPHE) 예산에서도 500만 달러가 줄어든다.
재배정된 1억 4,900만 달러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기금 관련 자금이다. 원래 토지 매입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에 투입될 예정이던 약 1억500만 달러가 방향을 틀게 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11월 30일 만료된다. 현행법은 주 세수입이 부족해 회계연도내 주정부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주지사가 최대 3개월 동안 주정부 부처 기능을 중단하거나 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콜로라도 주정부 부서별 예산 삭감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s)→368만 1,100 달러: 메디케이드 서비스 하위 프로그램과 성전환자 의료 지원 예산이 중단된다.
▲보건정책·재정국(Department of Health Care Policy & Financing)→7,914만 3,195달러: 메디케이드 서비스 프리미엄 일반기금 5,494만 달러, 성인 치과 진료기금 250만 달러, 행동건강 지불 일반기금 1,612만 달러가 삭감된다. 성인 종합 서비스 145만 달러, 아동 지원 서비스 300만 달러도 줄어든다. 마리화나 세금 기금에서 50만 달러(치료훈련 보조금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비대상 주민의 생식보건(reproductive healthcare) 지원 50만 달러가 중단된다. 이민 신분으로 인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예산 13만 250달러도 일시 중단된다.
▲고등교육국(Department of Higher Education)→1,272만 2,104달러: 주립대학 계약 예산 757만 달러, 특수교육 프로그램 155만 달러, 특정 목적 계약 예산 322만 달러가 중단된다. 콜로라도 마운틴 칼리지는 9만 7,820 달러, 에임스 커뮤니티 칼리지는 11만 6,151 달러, 에리어 테크니컬 칼리지는 16만 7,717 달러를 각각 잃게 된다.

▲휴먼서비스국(Department of Human Services)→170만 9,355 달러: 포트로건 정신병원의 예산 20만 1,843 달러와 푸에블로 정신병원의 예산 157만 달러가 각각 삭감된다.
▲정보기술국(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10만 121 달러: 지방행정국(Department of Local Affairs)에서 재배정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enterprise solutions) 예산이 중단된다.
▲보건환경국(Department of Public Health & Environment)→500만 달러: 건강격차 해소 보조금 200만 달러, 지역 보건기관 지원금 300만 달러가 삭감된다.
 
 

이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