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인력 허위 보고"…오산 옹벽붕괴 점검 업체 관계자들 입건

경찰이 지난 7월 16일 40대 차량 운전자가 사망한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들을 추가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 도로 안전점검 업체 4곳의 관계자 6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정밀·정기 점검하면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점검을 허술하게 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옹벽이 붕괴된 도로가 완전히 개통하기 직전인 2023년 5월 이후 안전점검을 맡았던 곳들이다. 안양시와 용인시, 하남시(2곳) 소재하고 있다.

도로 정밀 점검은 2년에 한 차례, 정기 점검은 1년에 두 차례씩 이뤄진다고 한다. 오산시는 압수수색 대상 업체들과 수의 계약을 맺고 총 5차례의 안전점검(정밀 안전점검 2회, 정기 안전점검 3회)을 진행했다. 안양시에 있는 안전점검 회사는 지난 6월 옹벽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한 이후 ‘중차량 반복하중 및 고온 등에 따른 아스콘 소성변형’이라는 의견과 함께 안전성엔 문제가 없는 B등급을 내렸다. 다른 업체들도 해당 도로를 안전점검한 뒤 모두 ‘B등급’을 줬다.

그런데 경찰이 지난달 13일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해 분석한 과정에서 법률 위반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일부 자료에서 안전 점검 인력 등을 허위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로써 이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인원은 오산시청 도로과 팀장급 공무원 A씨와 주무관 2명 등 3명(업무상 과실치사)에 이어 총 9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논란이 된 현장 경찰관들의 초동조치 미흡 지적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출동 경찰관들은 당시 도로에 포트홀(파임)과 크랙(갈라짐)이 생기자 현장에 나와 있던 오산시 관계자에게 사고 위험 등의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시는 포트홀이 발생한 수원 방향 도로 1개 차로를 통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출동 경찰관들은 도로를 전면 통제(2개 차로)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기록과 무전 내역 등을 토대로 볼 때 출동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붕괴하면서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40대 차량 운전자가 숨졌다.







최모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