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尹 구치소 수용 특혜' 고발·감찰 지시
3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2월 강 전 실장이 구치소장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보안구역에 반입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서울구치소는 이날 강 전 실장을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주말·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 다른 수용자에 비해 지나치게 오랫동안 변호인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한 감찰 착수를 지시하고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용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꾸리고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조사를 진행했다.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달 14일에는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했고,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