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진영, '이민 유입 요인'이라 꾸준히 비판
프랑스, 불법 체류 외국인 국가 의료지원 축소 검토
극우 진영, '이민 유입 요인'이라 꾸준히 비판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국가 부채로 골머리를 앓는 프랑스 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의료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AFP 통신이 입수한 법령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국가의료지원(AME) 이용 조건을 재검토하고 지원 서비스 목록도 축소할 예정이다.
AME는 불법 체류 외국인 가운데 극빈층에게 최소한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3개월 이상 프랑스에 거주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응급 진료, 입원, 예방접종, 임신·출산 관리, 치과 치료 등에서 사회보장 요율 한도 안에서 정부가 100% 지원한다. 지난해 AME에 지출된 국가 예산만 12억 유로(1조9천억원)로, 프랑스 전체 보건 예산의 약 0.5%를 차지했다.
우파 공화당 일부와 극우 국민연합(RN)은 불법 체류자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과도한 혜택을 줘 이민 유입을 부추긴다며 제도 개선, 심지어는 폐지까지 촉구해왔다.
프랑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성인 대상 '질병 치료나 예방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의료 행위'를 AME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수중 물리·재활치료를 AME 적용 제외 목록에 추가하려 한다. 현재 이 목록엔 온천 치료, 보조 생식술 관련 치료 및 일부 의약품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아울러 AME 신청 서류에 필요한 증빙 서류 목록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수급 자격을 따질 때도 지금은 신청자와 부양가족의 소득만 고려하지만 앞으론 가구 구성원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자율노조연합의 도미니크 코로나 부사무총장은 정부의 이런 계획에 "실업자와 환자를 공격한 뒤 이제 이민자를 겨냥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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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