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피해기업 구제안 마련…13.6조 규모 긴급 경영자금 푼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올해 1~8월 대미(對美)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1%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미국과 협상을 통해 상호 관세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15% 관세율도 수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우선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3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관세 피해 업종 저리 운영 자금’ 프로그램의 한도를 기존 중소기업 30억원, 중견 기업 50억원에서 각각 10배씩 늘린다. 대출금리도 기존엔 최저금리에서 0.2%포인트 낮춰줬는데, 0.5%포인트까지 더 감면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6조원 규모의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외 구리 업종까지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 자금’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 단기 수출감소 물량을 국내 수요 창출로 흡수하는 대책도 내놨다.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이다. 철강·이차전지·기계의 경우 건설·토목 등 인프라 건설 시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지역별 노후 기계 장비 교체,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도 내년까지 총 95조원을 관세 피해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유망성장산업 중소법인이나 특화산업단지 기업, 대기업 협력업체 등에 금리 우대를 해주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이 마련한 수출 다변화(33조원), 사업재편(11조원), 산업경쟁력 강화(92조원) 자금 등을 합하면 총 172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와 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의 조성 금액을 기존 5000억원에서 두 배인 1조로 늘렸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이차전지·반도체 등 6개 수출 주력 산업군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최소 67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김원.김선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