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평양 무인기 침투’ 막바지 법리검토…박선원 의원도 조사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특검팀 조사실이 차려진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출석했다. 박 의원은 조사 전 취재진에 “어떤 것이든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박 의원은 국회 정보위 간사로 윤 전 대통령 외환 의혹과 관련된 각종 제보를 수집해왔다. 특검팀은 특히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말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가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이른바 ‘몽골 공작 의혹’에 관해 집중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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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수사 막바지
그동안 특검팀의 수사 초점은 평양 무인기 투입이 정상적인 군사작전이었는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이 될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는 불법 군사 행동이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맞춰져 있었다.
특검팀은 불법성이 판가름 나는 지점인 ‘보고 체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그동안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이 지난해 6월쯤 계획될 때부터 10~11월 정식 작전 실행될 때까지 모두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에게 보고 했다고 진술해왔다.
하지만 김명수 전 합참의장은 지난해 6월 무인기에 전단통을 달아 비행하는 ‘전투실험’에 관한 보고는 받았지만, 무인기가 평양에 투입된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평양 투입은 같은 해 9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이 취임한 후에야 이 전 본부장에게 보고받았다고 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으로의 보고가 의도적으로 누락됐고, 무인기 침투 작전은 김 전 사령관과 이 전 본부장, 그리고 계엄 주무장관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수사를 해왔다. 특히 김 전 장관이 지난해 6월 16일, 당시 대통령실경호처장 신분이라 군 지휘권이 없음에도 보안 휴대전화(비화폰)로 신원식 전 국방부장관, 김 전 의장, 김 전 사령관 등과 연쇄 통화해 무인기 작전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해 배경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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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의혹 9사단장 조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부터 계엄 선포를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관점에 따라 이후에 벌어진 무인기 투입 등 군사 작전은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을 수사해왔다. 육군항공사령부가 지난해 5~6월 아파치 무장 헬기를 동원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을 위협 비행한 것 등이 '북풍 공작' 의혹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모 육군 9보병사단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9사단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계엄 선포 후 야당 등의 저항이 있으면 동원한다고 기재돼 있는 부대다. 특검팀은 박 사단장에 계엄 선포 당시 부여받은 임무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진.김보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