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롯데카드 해킹 사태 관련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보안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대응이 또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봐야겠다”라고 강조했다.

관계 당국을 향해선 “혹여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14일 967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6위의 카드사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서버가 해킹됐다. 해커 공격은 사흘간 계속됐지만 롯데카드는 이런 상황을 12일이 지난 26일에야 인지했다. 금융당국에 즉각 고지하지 않고 자체 점검을 하던 롯데카드는 해킹 이후 17일이 흐른 뒤인 31일이 돼서야 이를 뒤늦게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현장검사에 착수해 고객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4월엔 SK텔레콤에서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도 있었다.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 직전 롯데카드 조좌진 대표이사는 “피해금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사과문을 냈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는 회사 보안 관리가 미흡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객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해킹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경기도 안산의 한 중견 제조기업을 직접 찾아 현장 목소리를 수렴한 데 이어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K-제조업’ 대전환 방안을 화두로 삼았다. 이 대통령은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 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대전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재정, 금융, 세제, 규제 영역에서의 혁신을 총망라하는 K 제조업 재도약 전략 마련에 범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참모진들은 ‘제조업 4대 강국’을 목표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조선 ▶바이오 등 총 5개 분야를 ‘초성장 프로젝트’의 주력 업종 분야로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주력 업종 분야에) 방위산업, 우주·위성통신 산업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AI (인공지능) 관련 과학 인재를 육성하는 특목고를 지방에 많이 지으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AI 대전환을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도 당부했다.

한편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입 확충 방안과 관련해 “제일 손쉬운 방법은 세율을 올리는 것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좋아지면 자율적으로 늘어나는 세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과거에 비과세나 감면한 부분이 목적을 다 했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구조조정하는 부분이 있다”며 “또 걷어야 하는데 못 걷는 부분은 국세 행정을 디지털화하고 AI화해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1급)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재원 배분을 기획·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윤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