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댐을 만들면 댐 상류는 말 그대로 수몰된다. 수몰 지역에선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1971년 안동댐이 착공되며 댐 상류에 있던 도산서원이 수몰될 위기에 처하자, 전국 유림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상소를 올려 도산서원을 보존한 사례처럼, 서슬 퍼런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반발은 나온다. 쓰레기 소각장 선정에도 어려움을 겪는 현재의 정치환경에선 수몰 지역의 반발을 누르고 진행해야 하는 대형 댐 건설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화 이후에 건설된 대형 댐이 사실상 한 곳도 없는 이유다.
지역별 누수율 차이가 극심해진 건, 상수도관 관리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다. 선심성 공약이나 본인 치적을 위해 흉측한 공공조형물을 만드는 데는 수십억을 지출하면서, 일한 티가 나지 않는 인프라 보수엔 인색한 태도를 보여서다. 늦게야 상황을 확인한 정부가 2016년부터 국비를 쏟아부어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진행하고 있으나 진행은 더디다. 2016년의 전국 누수율이 10.6% 수준이었는데, 현재도 9.9%로 감소하는 데 그쳤다. 지자체 인프라 보수에 돈을 아껴, 지역민이 기우제를 지내야 하는 게 현재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이다. 이럴거면 지자체 국고보조금에도 일종의 ‘목적금’을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