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개혁안 공개반대…“보완수사, 권한 아닌 의무”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합시다”라고 강조했다.
발언의 배경과 관련해 노 대행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범죄자는 어떻게 하든 처벌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행은 “미제 사건은 많아지고 있지만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늘어난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더 지연돼 미제 사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 대행은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 검찰 조직의 사기가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또 모든 일에는 사기가 필요한데 사기는 떨어져 있다”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 속에서, 낙담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기소·수사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에 담긴 내용이다. 검찰이 수사 개시뿐 아니라 경찰 수사 보완도 못 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에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 행정안전부에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 공청회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한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은 완전히 막힌 하수구가 돼 버렸다”며 “지금은 막힌 하수구를 뚫어야 되는 시점인데, 만약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막힌 하수구가 철철 넘쳐서 대한민국 사회가 사건 처리가 안 되는 오물 덩어리로 가득 찰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법조인 등 177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민주당 검찰개혁안에 대해 찬성 19.3%, 반대 49.1%, 수정 및 보완 필요 28.8%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중수청 소속을 두고 법무부 산하가 65.4%, 행안부 산하가 24.6%였다고 설명했다. 또 공소청이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47.9%였다.
김보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