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또 때린 오세훈 "3500억 전액 빚냈다…참담한 실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라며 연이어 날 선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시정 연설

오 서울시장은 5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제출에 따른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서울시 부담액은 3500억원이고 자치구까지 포함하면 총 5800억원에 달한다”며 “문제는 서울시 부담액 3500억원 전액을 지방채, 즉 빚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빚을 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을 마련하면서 서울시의 재정 운용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지난 3년간 사업 규모·시기를 조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 서울시 채무를 6000억원 줄였지만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꾸준히 빚을 줄이려고 추진했던 서울시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오 시장이 서울시의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비판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도 “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강요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운영 철학을 짓밟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오세훈 “소비쿠폰 발행하려 재난기금으로 빚냈다, 편법 동원”

“3500억원 전액 빚으로 충당”

오 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국고 보조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재원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90%를 마련한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서울시만 국고 보조율 75%를 적용했다.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의 25%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소비쿠폰에 등골 휘는 지자체…재난기금까지 끌어다 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오직 서울만 75%가 적용되고 다른 시도는 90%가 적용된다”며 “서울이 유독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그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정부·국회에 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두 번째 추경안으로 1조799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편성의 가장 큰 원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이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서울시 예산은 총 52조193억원으로 불어난다.




문희철([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