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북한이 군비 지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유엔 인권기구가 지적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달 6일(현지시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북한인권상황 보고서에서 "고립과 군비 지출 우선 정책으로 인해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이 악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OHCHR은 "북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자유를 계속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다"며 "보편적 인권정례검토(UPR)를 통해 유엔 인권기구와 협력하고 있지만 책임 규명이나 체계적 개혁에는 구체적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국제법상 금지된 강제노동으로 주민을 통제·감시하고 사상교육을 할뿐 아니라 성폭력과 성별 기반 폭력의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OHCHR은 강제로 북송된 주민들에 대한 고문과 처형, 인권침해 사례를 들면서 "국내외 이동의 자유를 존중하고 외국으로 떠난 주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점검, 유엔 인권기구와 협력 상황을 담았다.
OHCHR은 지난 7월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에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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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