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당으로부터 제명됐다.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5일 회의를 열고 상 의원에 대해 “징계 혐의 사실이 인정돼 윤리심판원 규정 제19조에 의거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앞서 상 의원은 전날인 4일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시당은 이를 징계 회피로 판단했다. 세종시당 측은 “상 의원이 자진 탈당했으나 당규에 따르면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당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를 확인해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징계 사유 확인 결정문을 당원 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런 결정을 초래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당의 도덕적 책무를 엄중히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사무처 직원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 등 다른 징계 청구 건은 이날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세종시의회 차원의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상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8일 열리는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재적 의원 20명 중 3분의 2 이상인 1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제명은 확정된다.
상 의원은 지난해 동료 남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해 변제 기회를 고려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