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 다 폐기해 XX들아"…'관봉권 띠지' 檢수사관 메모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가 5일 개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을 놓고 추궁이 이어지던 중 국회에 출석한 검찰수사관이 준비한 메모에 욕설이 적힌 사실이 드러나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라고 적힌 메모를 공개했다. 이 문구는 건진법사 의혹 관련 질의에 대비한 검찰 측 답변지의 ‘띠지 폐기’ 항목에 적혀 있었으며 답변지에는 ‘폐기→나 몰라!’, ‘지시 X’, ‘만약에’ 등 다른 메모들도 포함돼 있었다.

서 의원은 문구를 지적하며 “저건 무슨 말이냐. 오늘 무슨 자세로 나온 것이냐. 국회의원들이 XX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민 검찰수사관은 “그냥 혼자 연습하다 적은 것”이라며 문구를 직접 적은 사실을 시인했다.

서 의원이 “관봉권 띠지를 김정민이 폐기한 것 아니냐. 남들 다 폐기했듯 본인도 폐기했다고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하자 김 수사관은 “제가 폐기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 측이 편향적이고 부적절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문제 삼으며 항의 후 퇴장했다.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관련 증인으로는 박건욱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당시 압수계 소속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등이 출석했다.

김 수사관은 당시 현금을 직접 셌는지, 사건 경중을 알았는지 등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약 1000건의 압수물이 들어왔고 단 1건만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봉권이라는 것 자체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원형 보전’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압수된 현금을 계좌에 넣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형 보전으로 통용해왔으며, 띠지 등 부수적 사항은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만 보관됐다”고 설명했다. 남 수사관 역시 당시 압수물 보관 지시를 받았는지 묻자 “기억이 없다”며 “저는 해당 현금을 보지도 않았고 수리 담당자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를 우롱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