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장애인 복지 개선 위한 '장애비상법' 대통령 거부권행사 뒤집어
아르헨의회, 22년만에 대통령 거부권행사 무효화…밀레이 '타격'
상원, 장애인 복지 개선 위한 '장애비상법' 대통령 거부권행사 뒤집어
(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 김선정 통신원 = 아르헨티나 상원이 장애인 보호 및 복지 개선을 위한 '장애비상' 법안에 대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줬다고 현지 일간 클라린, 페르필, 암비토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22년 만에 국회가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은 것으로 밀레이 정부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지에 대해 현재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비상법은 장애인 연금의 자금조달을 보장하고 밀레이 정부가 재정 흑자라는 목표 아래 '전기톱'을 휘두르며 예산을 삭감한 장애인 복지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지난 8월 아르헨티나 하원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뒤엎었고, 4일 상원에서 찬성 63표-반대 7표로 최종적으로 무효화했다.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밀레이 정부는 중도우파 야당인 공화제안당(PRO)과 급진시민연합당(UCR)의 도움으로 각종 입법을 성사시키고, 대통령 거부권을 유지했었다.
밀레이 정부는 장애인 연금 수령자 중 부정 수령자가 있다면서 일부 수령자들의 연금을 취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재등록을 하라고 권고했다.
이로 인해 팔, 다리가 없는 일부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많은 장애인이 고충을 겪었다. 해당 기관에 재등록을 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들이 몇시간씩 긴 줄을 서는 모습이 현지 방송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정부에 대한 비난이 증폭됐다.
여기에 밀레이 대통령의 친여동생인 카리나 비서실장과 그녀의 최측근인 룰레 메넴 차관보가 국가 장애인 공공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담은 녹취가 공개되자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밀레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당시 "국회가 무분별한 재정지출 증가를 고집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내놓는 모든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이도 안 된다면, 다른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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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