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미국 구금자 석방교섭 마무리…전세기 띄운다"

한국 정부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무더기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에 대한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고 7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밝혔다. 미국세관이민단속국(ICE)이 지난 4일 오전 10시 45분(현지시각) 건설현장을 급습해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을 개시한지 64시간여만이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정부 부처와 경제 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히 대응한 결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되었다”며 “다만 행정 절차만 남아있고, 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귀국 방식은 자진출국 방식이라고 한다. 강제추방과 달리 자진출국은 추방 기록이 남지 않고 입국금지 기간이 없어 차후 미국 입국시 제재가 없다.

강 실장은 교섭에 앞서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도 전했다.


강 실장은 “재발과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부 및 관련 기업 등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체류지와 비자 체계를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피구금 국민의 신속한 석방과 해당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 이행이라는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실천력 있게 담보해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사안이 해결된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미국으로 출국해 전세기를 통한 귀국 지원 등 한국인 석방 관련 일련의 조치를 현장에서 총괄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출국에 앞서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구금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한 뒤 미국으로 향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체제가 들어선 뒤 단일 사업장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작전이었다. 투입된 연방·지방 요원 500명이 현장 근로자들을 벽에 세워 둔 채 합법 체류 여부를 확인했고 이 작업은 오후 8시경 종료됐다. 체류 자격이 인정되는 일부는 귀가 조치됐고 나머지는 포크스턴 구금 시설로 이송했다.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비즈니스 회의, 계약 목적으로 받는 B1 비자와 무비자 단기 체류 자격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미국에 체류해 왔다고 한다. 둘 다 미국 내에서 급여를 받는 육체노동을 할 수 없는 체류 자격이다.



윤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