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클리닉] IRS 현금업종 집중감사 대비

간접조사 기법에 대응책 마련해야
신고소득과 소비수준 간 균형 중요

IRS가 약 7%의 인력감축을 단행하면서 전반적인 세무감사는 둔화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현금거래가 많은 특정 업종에 대한 집중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IRS 인력감축으로 향후 10년간 최대 2조 달러의 세수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IRS는 레스토랑, 네일샵, 이발소, 세탁소 등 현금 집약적 업종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감사 비용 1달러당 12달러의 세수를 회수해온 IRS로서는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금업종이 IRS의 레이더에 포착되는 주요 위험신호들을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생활수준과 신고소득 간의 불일치입니다. 저소득을 신고하면서도 최고급차를 운전하거나 유럽여행을 다니는 등의 사치스러운 라이프스타일은 즉시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IRS 감사관들은 이제 납세자의 거주지역 생활비, 소유 부동산, 자동차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도록 훈련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으면서도 상당한 현금 보유액이 존재하는 모순적 상황, 동종업계 평균 대비 과도한 손실 또는 마진, 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입금의 반복적 패턴도 주요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IRS가 사용하는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시스템입니다. Accurint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국 4000여 정부기관이 개인과 사업체의 자산, 관계, 금융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은행 신고 시스템을 통해 만 달러 이상의 현금거래는 자동으로 감지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한 분할입금도 모두 포착됩니다.
 
IRS는 현금흐름분석, 마진율 역산법, 자금출처 및 용도분석, 은행예금 분석 등 다양한 간접조사 기법을 동원해 소득을 재구성합니다.  
 

실제 사례로, 한 핫도그 가게 사장이 값비싼 페라가모 구두를 신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를 받아 마진율 역산법을 통해 세금이 두 배로 늘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이발소 사장이 빈번한 거액 현금입금으로 불법도박 의혹을 받아 은행예금 분석을 통해 상당한 추가세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업종 사업자들이 취해야 할 대응전략은 다층적입니다. 우선 일일 매출일지, 모든 영수증, 공급업체 송장을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적 지출과 사업용 지출을 명확히 분리하고, 신고소득과 소비수준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IRS 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IRS 감사와 징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경험 있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감사지연 요청을 통해 2-3개월의 준비기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문가는 납세자의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IRS의 간접조사 기법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논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현금업종은 이제 IRS의 주요 표적이 되었으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성공적인 감사 대응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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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