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검찰청 폐지, 정권의 범죄 덮고 국민 눈·귀 가리겠다는 선언"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불보듯 예상되는 국민 피해를 아랑곳 않는 이재명 정권의 실험정신은 국민적 불신과 국가적 비극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독단적으로 졸속 강행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을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방안을 두고는 "헌법에 명시된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국회 의석수로 하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정권의 범죄는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선언일 뿐"이라며 "더 충격적인 것은 '수사'를 행정안전부로 몰아넣는 발상이다. 경찰·국정원 권한에 중수청까지 얹혀지면 결국 이 정부는 거대 권력기관을 만들어 정권의 방패막이로 삼게 된다"고 주장했다.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예산처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데 대해선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라는 포장 뒤에는 대통령의 예산 장악 속내가 숨어 있다"며 "달콤한 선심성 사업으로 표를 사들이고, 재정을 탕진해도 재정당국이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짚었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만드는 것은 정부 조직이 아니라 차기 선거용 쌈지돈 조직, 선거용 ATM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국가채무는 이재명 정권 5년간 해마다 122조원씩 불어나 오는 2029년에는 178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로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든다는 발상 역시 국가 에너지 대계를 규제의 족쇄에 묶어두려는 계획된 퇴행"이라고 했다. 이어 "탈원전, 전기료 폭탄 시즌2다. 원전은 뒷전이고 전기요금 인상과 산업 기반 붕괴는 국민 몫으로 전가된다"며 "이재명 정권의 '에너지 실험'은 국가 안보와 미래 성장동력을 파괴하는 경제 자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 모든 피해는 국민 몫이지만 모든 이익은 오직 범죄자들과 이재명 정권의 이권 세력에게만 돌아간다"며 "국민 피해, 국가 미래를 외면한 이재명 정권의 조직개편, 권력도취 모래성은 무너지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이 아니라 정부 조직 파괴 같다"고 했다. 그는 "가장 큰 걱정은 검찰조직 해체"라며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진영에 속한 사람들을 수사해온 검찰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의 기능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게 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기존처럼 담당하되 예산·재정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 신설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게 됐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