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가능하면 세제를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은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상황과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면서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27 수요대책과 어제 발표한 공급대책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다만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도 맞지 않다”고 덧붙여 필요할 경우 세제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는 금융·수요 대책과 주택공급 확대에 우선 주력하되, 세제 카드는 마지막까지 신중히 다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주택공급은 속도전”이라며 “지금까지는 신도시 위주 발표에 그쳤는데 전혀 옳지 않다. 인허가 규제로 지연되는 부분을 최대한 앞당겨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 “외교부 중심으로 구금 해제를 추진해 한국으로 모셔올 것”이라며 “제대로 설명하면 미국도 비자 재발급이나 양해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미 환율 협상과 관련해서는 “실무 협의 중이며 큰 문제는 없다. 관세 협상과 함께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재계 우려에 대해서는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으며 고용부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경영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