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전날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공개된 정부 조직 개편안이 도마에 올랐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환경부는 산업통상차원부 2차관이 담당하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환경, 기후변화 대응에 더해 원전·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 믹스' 등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원전 수출과 자원 관련 업무는 원래대로 산업부가 맡는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환경 규제·산업 진흥 기능이 합쳐지는 부처 개편으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원전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거라고 비판했다. 조은희 의원은 "원전 수출은 산업부, 다른 모든 건 환경부로 찢어발겼다.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개편 후) 한쪽은 죽이 맛있다고 하고, 한쪽은 밥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나. 결국 죽도 밥도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지연 의원도 "산업계에선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자원 정책이 두 부처로 쪼개지면서 '에너지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에너지·자원의 총괄적인 정책 컨트롤타워가 분산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나라인데, (이 문제가) 소홀해지는 거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번 개편의 핵심은 탄소를 줄이면서 녹색 전환을 동시에 이루는 것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라면서 "새 부처가 적극적으로 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산하기관 향방을 두곤 "자원과 관련해 석유공사·가스공사 등은 산업부에 남고,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같은 발전 공기업은 새로운 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 중후반 ▶53% ▶61% ▶67% 등 4가지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들 안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11월 초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종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