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협의체 합의로 “협치 첫발”…핵심 쟁점엔 이견만 확인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경제 회복 및 민생 지원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악수조차 거부하던 여야가 이 대통령의 중재로 손을 마주잡으며 협치의 물꼬를 텄지만 핵심 현안에 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동 뒤 공동 브리핑을 통해 “여야 대표는 ‘민생경제협의체’(가칭)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대변인은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체는 장 대표가 제안했고,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구성됐다고 양당은 전했다.
대통령실에서 오후 12시부터 시작된 오찬 회동은 당초 예정된 60분을 넘긴 80분 간 진행됐다. 공개 발언 때부터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정치 복원’이 주요 화두였다.
장 대표는 회동 인사말에서 이 대통령에게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돼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사망한다. 대통령이 균형추의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 제안했고, 정 대표도 “대통령님 주선으로 여야가 만났으니 향후 건설적인 여야의 대화가 복원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님은 여당이신데 더 많이 가지셨으니까 좀 더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다”며 “야당을 통해 들리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찬을 시작하기에 앞서 양당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악수를 하는 등 이날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그런 만큼 이번 회동 결과를 놓고 민주당은 “참 자연스러웠고 조율이 잘 됐던 회담”(박수현 대변인)이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도 “오늘의 메인 주제는 정치복원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다”(박성훈 대변인)고 화답했다.
다만, 쟁점 현안에 대해선 이견도 뚜렷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찬 과정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세진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 사태, 야당을 겨냥한 특검 수사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장 대표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증가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고 날을 세우자 정 대표는 “적어도 내란과 외환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다스려야 한다. 내란 종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오찬 직후 진행된 이 대통령과의 30분 단독 회담에서도 미리 예고한 대로 국민의힘의 입장을 전달했다. 장 대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당시 CCTV 열람,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및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의 문제점을 거론했다고 박성훈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장 대표는 특검의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해 “오랫동안 되풀이돼온 정치 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이 대통령”이라며 결단을 촉구했고, 이 대통령은 “정치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번져선 안 된다.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 협의체 발족을 계기로 협치의 첫발을 뗐다”면서도 “특검 문제 등 야당의 요구를 여당뿐 아니라 이 대통령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앞으로의 정국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