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194표 vs 불신임 364표…바이루 정부 9개월 만에 총사퇴
[2보] 프랑스 하원, '긴축 재정 추진' 정부 불신임 결정
신임 194표 vs 불신임 364표…바이루 정부 9개월 만에 총사퇴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하원이 8일(현지시간)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취임한 바이루 정부는 9개월 만에 총사퇴하게 됐다.
직전 미셸 바르니에 정부가 출범 3개월 만에 단명했고 바이루 정부 역시 1년을 채우지 못하면서 이들 총리를 내세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입지는 더 축소되고 정국 교착 상태에 대한 책임론은 확산할 전망이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오후 바이루 정부에 대한 신임 여부를 표결에 부쳐 신임 194표, 불신임 364표로 불신임을 결정했다.
프랑스 헌법상 정부는 하원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불신임에 찬성하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날 현재 하원 재적 의원은 총 574명(3명 공석)이라 불신임 가결 정족수는 288표였다.
하원이 정부 불신임을 결정함에 따라 바이루 총리는 이르면 9일 오전 마크롱 대통령에게 정부 사퇴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루 총리는 프랑스의 공공부채가 지난해 기준 3조3천억 유로(약 5천200조원)로, 프랑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113% 수준에 달하자 내년도 긴축 재정을 편다고 지난 7월 발표했다.
국방 예산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 공휴일 이틀을 폐지하자는 등의 안을 내놨다.
정부의 이런 안에 여론의 반발은 거셌고, 야당 역시 가을 정기회가 소집되면 즉각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다.
바이루 총리는 이에 지난달 25일 프랑스가 처한 재정 위기를 거듭 설명하면서 본인이 먼저 나서 의회의 신임 투표를 요청했다. 충격파를 던져 국민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한편, 의회의 신임을 얻어 긴축 재정을 밀어붙일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었다.
바이루 총리는 이날 신임 투표에 앞선 정견 발표에서도 의원들에게 "여러분은 정부를 전복시킬 권한은 있지만, 현실을 지울 권한은 없다. 현실은 냉혹하게 지속될 것"이라며 "지출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미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부채 부담은 점점 더 무겁고 비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날 신임 투표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바이루 총리 스스로 정부 생명을 단축한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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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