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1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밝힐 듯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11일 기자회견을 한다. 취임 후 두 번째인 이번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에 관한 구상뿐 아니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검찰 개혁 등 최근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당정 간 이견이 컸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관해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크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0일 “오전 10시부터 90분 간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며 “대통령은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슬로건을 내건 이번 회견에선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취임 30일째였던 지난 7월 3일 첫 기자회견을 연 지 70일 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견도 모든 언론에 질문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다만, 시간상 제약을 고려해 추첨을 통해 질문자를 정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코스피가 10일 장중 역대 최고치인 3317.77을 기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견에선 이 대통령이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정리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이후 주가가 급락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최근 정부 세제 개편안과 달리 현행 대주주 기준 50억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월에 주식 시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대주주 기준이)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고 말하는 등 이미 대통령실과 정부에선 한 발 물러난 듯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현안에 관한 생각도 자연스럽게 밝힐 예정이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의 귀국 지연 문제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관세 협상 등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등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마포구 창업지원센터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100조원 규모로 조성하려 했던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50% 더 늘려 15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정부·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과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무역장벽 강화, 통상 환경 불확실성 증대 등의 어려운 시기에도 미국·중국 등 주요국은 첨단 전략 산업에 대규모 국가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대한민국은 몇 년간 지속된 저성장을 계속할지, 새로운 선진국으로 도약할지를 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하고 가진 힘을 함께 모으는 국민적 통합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