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환경 보호 명분으로 남중국해 통제 강화 시도"
中, 영유권 분쟁 '스카버러 암초' 국가급 보호구역 신설
전문가 "환경 보호 명분으로 남중국해 통제 강화 시도"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중국 정부가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에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국은 생태계 생물 다양성과 지속가능성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분쟁 해역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중국 국무원은 10일 스카버러 암초에 국가급 자연보호 구역을 신설하려는 자연자원부의 제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연보호구역의 면적과 범위, 경계 등 세부 사항은 국가임업초원국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무원은 이번 자연보호구역 승인과 관련해 "섬 자연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면서 관련 부처와 지방 당국에 자연보호구역 관련 조례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을 비롯해 베트남·대만·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찰을 빚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스카버러 암초를 중심으로 16개 점을 연결한 '황옌다오 영해 기선'을 발표, 분쟁 해역을 영해에 포함시키며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이는 필리핀이 남중국해 등 해양의 자국 영유권 범위를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데 따른 맞대응이었다.
정즈화 상하이교통대 교수는 국무원의 이번 조처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스카버러 암초에 보호구역을 설립해 중국이 분쟁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중국은 2002년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에 관한 비구속적 선언에 서명했으므로, 이 지역에서 매립 공사를 실시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환경보호가 통제를 강화하는 더 타당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중국은 환경 보호를 명목으로 어부들(중국인, 필리핀인 포함)을 해당 지역에 접근시키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필리핀 법 집행 기관이 이 지역에 주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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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