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자기 재판 막으려 대법원장 내쫓는 건 탄핵 사유"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할 테면 해보라”라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글에 ‘대통령실, 與 대법원장 사퇴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이라는 한 언론사 기사를 첨부했다.
한 전 대표는 약 20분 뒤 추가 글을 통해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조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강 대변인은 브리핑 취지가 오독됐다며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 원칙적으로 설명한 부분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추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이어“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진다”고 덧붙였다.
여권에선 15일에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 촉구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국민들의 탄핵대상이 아닌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같은 날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사법부) 개선 논의에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