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생산만으로 美가 원하는 수준 공급 못해…전향적 결심 필요"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어려움 없을 것…절충교역 제도 개선 고민"
해리스 전 주한미대사 "억제력 강화에 한미 방산협력 확대 중요"
방사청장 "한미 조선협력 막는 규제 해소 방안 美와 논의 중"(종합)
"현지 생산만으로 美가 원하는 수준 공급 못해…전향적 결심 필요"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어려움 없을 것…절충교역 제도 개선 고민"
해리스 전 주한미대사 "억제력 강화에 한미 방산협력 확대 중요"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7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에 장애가 되는 미국의 규제 장벽을 완화할 방법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 청장은 17일(현지시간) 방사청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양국이 원하는 조선 협력을 하려면 법적 장애물이 있다"면서 이번 방미 기간에 미국 국방부와 해군성 고위당국자를 만나 이를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서 선박을 사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 미국에는 존스법과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등 외국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막는 각종 규제가 있다.
이는 한국 조선업체가 한국에서 만든 선박을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는 등 미국 현지 건조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현지 생산만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규모와 속도로 선박을 공급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석 청장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미국에) 이미 제시해놨다"면서 "한국이 각종 선박에 부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선박을 블록 단위로 제조해서 미국에 가져와서 조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함정의 전투체계를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항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서 민감하고 보안과 관련된 것과 전투체계는 미국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함정을) 안전하게 한국에서 만들어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같이 조율해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방금 말한 법적 장애가 빠른 시간내에 (행정부) 높은 층에서 결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 청장은 연합뉴스 특파원과 만나 미국 측이 아직은 조선 관련 규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국도 그런 필요를 인지하고 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석 청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미가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려면 방산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날 국제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불확실성과 위협 요인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중국의 군사적 확장으로 인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안보 환경 속에서 글로벌 방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각국은 꾸준하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확대하고 있지만 방위산업 공급능력은 이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역할이 부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협력할 분야로 "공동생산, 산업기반의 상호보완, 유지·보수·정비(MRO) 허브 구축" 등을 거론했다.
석 청장은 또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인해 "한미 양국은 기존의 무기 거래나 기술 이전의 수준을 넘어서 첨단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적용하는 기술동맹으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 청장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이 중요하다면서 아직 남아 있는 미국 내 절차가 해결되면 빠른 체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방산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RDPA를 작년 바이든 행정부 때 체결하려고 했지만, 미국 의회 일각에서 미국 노동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체결이 지연됐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로 정부가 바뀌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외국 무기를 들여올 때 기술 이전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절충교역'이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석 청장은 RDPA 논의 과정에서 절충교역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 방산업계가 절충교역을 방산 협력의 장애물로 간주해 개선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절충교역을 장애가 아닌 협력의 수단으로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기조연설에서 미국 해군이 함정 건조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국 같은 유능한 국제 조선업체들이 그 해법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출신인 그는 한미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해 RDPA 체결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건 이 동맹이 단지 지상에 배치된 병력보다 훨씬 크다는 강력한 신호를 우리 적들에게 보낸다"고 설명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미국과 한국 양국의 강력한 산업기반은 양국에 이익이다.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한미 양국이 국방 지출을 늘리고, 동맹을 현대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상호 운용성, 회복력과 억제력을 보장하기 위해 방산 기반 협력과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대가로 치러서는 결코 안 된다. 대화와 군사 준비 태세는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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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