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감정 이의 제기, 의회 손에 달렸다

'소수계 지역 감정가 낮다'에
소유주에 재감정 요구권 부여
트럼프 행정부가 페지하자
연방상원 의무화 법안 심의

주택 소유주가 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상원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주택 감정 정책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소수계 밀집 지역 주택이 백인 지역과 유사한 조건임에도 감정가가 낮게 책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과 가치 평가 공평성(PAVE)' 태스크포스를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PAVE를 해산하자 의회가 이에 반발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주택 가치 평가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주택 감정 과정에서 인종 편향 문제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언론 보도에 대응해 2021년 PAVE를 출범시켰다. 이는 주택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돼 손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 감정업계 감독을 강화하고, 주택 감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한 조치였다. 당시에는 감정에서 인종 간 격차가 줄었다는 긍정적 평가와 감정사에게 부담을 가중한다는 비판이 엇갈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PAVE 태스크포스의 핵심 정책인 '감정 재검토 절차', '재검토 유예 연장', '공정 주택 감정 준수와 감정사 자격 강화' 등을 공식 철회했다. 이 조치로 감정 결과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의무화 절차가 폐지됐다. 이어 7월 10일에는 국토주택도시개발부(HUD)와 예산관리국을 통해 PAVE를 사실상 해산한다고 발표했다. 스콧 터너 HUD 장관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에 대한 집착과 과도한 규제는 끝났다"고 말했다.
 
의회는 곧바로 반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PAVE를 철회한 지 일주일 만인 7월 17일, 민주당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조지아주)이 '주택 감정 현대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대출 기관에서 수집한 감정 등 가치 평가 관련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공개해야 한다. 또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주택 가치가 낮게 평가됐다고 판단될 경우 '가치 재고려(ROV)'나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 절차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현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포괄적 패키지 법안인 '아메리칸 드림 기회 되살리기 주택 법안(ROAD to Housing Act)'에 포함돼 7월 29일 연방 상원 금융주택도시문제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현재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국모기지브로커협회(NAMB)와 공정주택 단체들은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로써 주택 감정의 공정성 문제는 다시 연방 차원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주류 언론은 해당 법안을 주택 감정 정책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으로 평가했다. 특히 경제 전문지들은 PAVE 폐지와 반대 법안 발의가 불과 일주일 간격으로 이뤄진 점을 들어, 정책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했다.
 
비상장 모기지 대출업체 중 가장 규모가 큰 뉴아메리칸펀딩은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무관하게 공정성 확보를 지지했다. 오렌지카운티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고객의 약 2.5%가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그중 22%에서 실제 오류가 확인돼 재조정된다"며 자체적으로 감정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안유회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