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 60주년 맞아 제언…출입국 간소화 제도 지속·'한일판 솅겐 조약'도 제안
한일 전문가들 "협력 이익 커…역사문제 피해자 마음 치유해야"
수교 60주년 맞아 제언…출입국 간소화 제도 지속·'한일판 솅겐 조약'도 제안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중요성을 확인하고 협력 방향을 제시한 제언을 내놨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한일 2030 비전그룹'은 안전보장·경제 분야 협력, 인적 교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한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만들었다.
이 그룹 좌장은 신각수 전 주일 한국대사와 기타오카 신이치 도쿄대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 등 전문가 협의 결과와 양국 대학생 의견을 제언에 담았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중국·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라는 공통 과제에 직면했다고 진단한 뒤 미국·호주를 포함한 다국간 협력 체계 구축,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급격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양국 협력의 잠재적 이익이 크다"고 강조했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책임에 따른 해결보다는 피해자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화해의 길이라는 점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간 기존 합의를 존중하면서 사법부 판단이 외교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양국 간 출입국 간소화 제도 지속 시행,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양국을 오갈 수 있는 '한일판 솅겐 조약' 검토, 부산과 후쿠오카에 국제경제특구 설립 등을 제안했다.
신 전 대사는 기타오카 교수와 대담에서 "한일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도자 간 신뢰 구축을 위해 정상이 상호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적어도 연 1회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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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