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8일(현지시간) 새로운 규제 추진 시 산업 경쟁력이 훼손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 주요 기업 및 산업단체와 고위급 회의 연설에서 "앞으로는 모든 신규 입법 시 '경쟁력 영향 평가'(competitiveness check)가 의무화될 것"이라며 "더 간단해져야 한다. 그것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법안 도입으로 산업계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나 비용이 초래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불필요한 규제를 더 과감히 줄여야 한다면서 "현재 다양한 부문의 협회 및 업계와 EU 관련 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회와 EU 회원국을 향해서는 집행위가 제안한 규제 간소화 조치를 더 신속히 승인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유럽 산업계는 중국과 경쟁에 뒤처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까지 가중된 상황에서 집행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비판한다.
이날 발언 역시 그 연장선이다.
집행위 의뢰로 작년 9월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작성했던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지난 16일 여전히 EU 각국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서 "차원이 다른 속도와 규모, 강도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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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