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프로그램 중단하면 보상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제재 해제를 언급하며 “북한의 핵개발 중단 조치에 대해 일부 보상(compensate)을 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제재와 대북 보상에 대한 의견을 밝힌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국 시사잡지 타임(TIME)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해 그들과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 목표로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멈춰야 한다”며 “그리고 그 조치의 일부에 대해 그들에게 보상할 수 있고, 그런 뒤 핵무기 감축, 그러고 나서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접근법을 다시 확인하면서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상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우리는 종종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것인지 ‘모 아니면 도’의 선택(all or nothing)으로만 생각하지만 나는 중간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상은 대북제재 완화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현재 수준의 압박을 계속 가하면 북한은 오히려 더 많은 폭탄을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무기 중단, 감축, 궁극적 비핵화’라는 세 단계를 밟는 것을 대가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위한 협상”을 지지했다고 타임은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미국이 무리하게 제시한) 그 조건에 동의했다면 내가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내가 미국 협상팀에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7월 관세율 인하와 대미 투자에 합의했으나,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이 커 정상회담(지난달 25일)에서도 합의물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중국과는 불가분의 관계로 간다. 강대국 경쟁의 시대에 한국이 ‘다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적으로 돌리지 않도록 관계를 세심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두 개의 진영이 충돌하는 최전선에 놓일 위험이 있다”면서다. 중국 전승절 행사에 대해서는 “중국이 저를 초청하고 싶어 했던 것 같지만, 제가 굳이 더 묻지는 않았다”며 웃었다.





윤지원.심석용([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