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관세 권한 해석 및 '중대 문제 원칙' 쟁점
이르면 연내 판결…트럼프 져도 다른 관세 수단 많아
美대법, 11월5일 '트럼프 관세 위법여부 소송' 첫 변론
대통령의 관세 권한 해석 및 '중대 문제 원칙' 쟁점
이르면 연내 판결…트럼프 져도 다른 관세 수단 많아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오는 11월 5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를 받게 된다.
대법원은 18일 공개한 심리 일정에서 이 사건 변론 기일을 11월 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요청대로 이 사건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으며 미국 언론은 연내 판결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미국 헌법은 관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권한을 연방 의회에 두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15% 상호관세가 무효화 될 수 있다.
미국으로의 마약 밀반입 방치를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IEEPA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대법원이 '중대 문제 원칙'을 적용할지도 관심사다.
이 원칙은 의회가 행정부에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부가 법규를 유연하게 해석해 국가에 경제·정치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다.
대법원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등 민주당의 여러 정책에 제동을 걸 때 이 원칙을 적용했다.
그러나 지금의 대법원이 보수 성향이라는 점이 변수로 지목된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6명이 보수 성향이다.
근래 대법원은 작년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해 트럼프 대통령 관련 형사 재판 절차를 중단시키는 등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판결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행정부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내 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당국자들은 관세 소송에서 지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화할 수 있고, 미국이 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기감을 조성해왔다.
다만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단은 다양하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과 무관하다.
이 밖에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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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