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 신속히 갖출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의 바탕 위에 강력한 국방 개혁을 통해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갖춰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페이스북에 ‘2040년 한국군 27만 vs 북한군 113만…인구절벽에 무너지는 병력’이라는 한 언론사 기사를 링크하고,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감지·판단·조준·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로봇, 무장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50명이면 100명 아니라 수천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군대는 징병 병력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군은 북한보다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병력이 260만명”이라며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의 국가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며,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고, 안보 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하는 등으로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는 갈등 대립을 넘어 극단적 대결과 대규모 무력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며 “외부의 군사충돌에 휘말려도 안 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 된다.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국방개혁과 자주국방을 재차 강조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