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추진 한국…“연간 노동생산성은 주 4일제 벨기에 절반”

한국의 연간 노동생산성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2수준에 불과해,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않고 주4.5일제를 도입할 경우 선진국과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22일 발표한 ‘임금과 노동생산성 추이,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국내총생산)은 6만5000달러(약 9058만원)로 조사됐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2위로 OECD 평균(9만7000달러)의 67% 수준에 그친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이 주4일제를 공식 도입한 벨기에(12만5000달러)와 아이슬란드(14만4000달러)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프랑스·독일(9만9000달러), 영국(10만1000달러) 등 주4일제 시범 운영 국가와 비교해도 크게 뒤처진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임금과 생산성 간 격차가 벌어져 왔다는 점도 거론했다. 2000~2017년 사이에는 한국의 임금과 생산성이 모두 연평균 3.2%씩 늘어 균형을 맞췄지만, 2018~2023년에는 임금이 연 4.0%씩 오르는 동안 생산성은 1.7% 상승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의 탄력적 적용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수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