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법원장 기습 청문회…野 "전두환 때도 없던 폭주" 총공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진행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놓고 “삼권분립의 사망일이 될 것”이라며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가짜뉴스에 근거해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를 가지고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이대로 (30일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 30일은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 계열에서 독재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과거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안건을 가결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건 ‘대선 개입’이라는 이유다.

법사위 소속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안을 통과시키려면 미리 우리 당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법사위에서 어떠한 절차적 논의도 없었다. 법사위가 무법(無法)사위가 된 것”이라며 “추미애 위원장은 사법 장악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번 청문회를 놓고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이라고 주장한 나 의원은 “대법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순간 조 대법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흥구 대법관 대행 체제로 사법 장악을 시도하고 (법치) 파괴를 완성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도 거들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지금 뭐만 하면 ‘검찰, 너희 잘못했으니 해체해야 한다. 대법원 이상한 판결 나왔으니 사퇴하라’고 한다”면서 “그런 기준이면 국회는 10번도 해체됐어야 하고, 국회의장은 100번 물러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야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마치 큰 잘못이거나 삼권분립을 위반한 게 아니라 그냥 국회법에 있는 것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국회법상 국회는 대법원장을 출석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한 판결에 대해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니 국민의 대표 격인 국회가 이 부분을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삼권분립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