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민주당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관세 협상과 관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 동시 다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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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외곽 조직 "미국 요구는 굴욕적"
더민주세종혁신회의는 23일 오전 11시 세종시청 앞에서 ‘한미동맹 훼손·불평등 투자 강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년 6월 출범한 더민주혁신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원외 조직으로, 친명계 인사가 많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3500억달러(한화 약 470조원) 규모의 현금 투자는 국민 1인당 약 1000만원 부담으로, 동맹국을 전범국처럼 취급하는 굴욕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동맹은 결코 굴종이 아니라 공정과 상호 존중 위에서만 성립된다”며 “미국 측 요구는 투자 규모와 조건 모두 전례가 없으며, 국가 경제와 외환 보유액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베르사유 조약식 배상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국을 향해 “강압은 협력이 될 수 없으며, 일방의 명령은 결코 동맹이 될 수 없다”며 불평등한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에도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협상을 하고 협상 과정의 투명 공개와 자본 유출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 동의 등 헌법 절차를 지키고 투자 결정권과 법적 권리 사수 등도 요청했다. 더민주혁신회의는 “만약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미국 여행 보이콧과 제품·주식 불매 등 전국민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사안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민주권과 국가 존엄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더민주대전혁신회의도 이날 같은 시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불평등한 관세와 투자 강요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허태정 전 대전시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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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동시다발적 기자회견
더민주충남혁신회의도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요구는 국민 1인당 약 1000만원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투자요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민주혁신회의는 경기도의회·제주도의회·광주시의회·인천시청·강원도청·충북도청·광주시의회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기자실에서 ‘한미동맹 훼손 불평등 투자 강요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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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미 죽창가 부르나"
이에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이제는 야당이 아닌 여당”이라며 "트럼프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합의해놓고 이제 와 다른 소리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합의문이 필요없을 정도의 잘된)외교 성과라는 게 사실은 '빚 잔치'였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원외 최대 조직이라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합의를 해서 분연히 떨쳐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뒤로는 원외 조직을 동원하여 '반미 죽창가'를 부르는 것인지 답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