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 5개년 계획 때 생략' 성장률 목표 제시될지 관심
'中 15차 5개년 계획' 어떤 내용 담길까…미중갈등·AI발전 주목
'14차 5개년 계획 때 생략' 성장률 목표 제시될지 관심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중 갈등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경기 부진 등을 둘러싼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조만간 내놓을 향후 5년간 국가 발전 로드맵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현지시간) 다음 달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20기 4중전회)에서 논의될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과 관련한 전문가 전망을 전했다.
중국은 현재 1만3천 달러 수준인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2035년 3만 달러로 끌어올려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려는 만큼, 이를 위한 중간 계획들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하이재경대학 류위안춘 총장은 이번 계획은 내수 진작, 신흥·전통 산업간 균형 등과 같이 구조적 변화를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중국이 향후 5년간 AI 등 첨단 기술 혁신 및 최첨단 산업 발전에 집중해야 하며, 세계적 불확실성과 다극화 상황 속에 안보·개방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발전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최근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추격할 때는 목표를 아는 반면 이제는 일부 영역에서 선도자인 만큼 기술 발전 방향을 정하는 게 더 어렵다"면서 계획 수립 시 더 광범위한 기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세계적 불확실성·불안정성 고조 속에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양적 목표보다 질적 목표를 우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하이사회과학원의 양젠원 선임연구원은 "기술이 미치는 영향의 증가,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으로 경제적 변동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맥락은 독특하다"면서 "지난 5년간 코로나19와 무역전쟁이 있었는데 향후 도전 과제는 더 크다"고 말했다.
중국은 코로나19 여파 속에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당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될지도 관심사다.
중국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을 지낸 인옌린은 성장률 목표치가 있으면 경제 운영 방향을 알려 주고 시장 기대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봤다.
이어 2035년까지 1인당 GDP 3만 달러를 달성하려면 연평균 GDP 성장률 4.5% 이상이 필요하며, '5% 내외' 목표치를 설정하면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소비·투자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제15차 5개년 계획은 4중전회 기간에 공식적으로 제안·논의되고, 최종안은 내년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발표 후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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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