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송언석 "국회, 이 대통령 구하기 위한 보복의장으로 변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토론의 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보복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위기 타개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인데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로 인해서 여야 간의 대화와 협치가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취임 후 가장 아쉬웠던 점에 대해 “어제(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표적인 사례”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참담한 막말도 모자라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감정적인 보복 언사를 하고, 이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적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더 센 3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도 야당말살 위한 폭주는 멈출 줄 모른다”며 “국내에서는 야당 탄압, 정치보복을 중단 없이 계속하면서 유엔총회에 가서는 민주주의 회복을 운운하는 이 대통령의 이중성에 아마 세계 정상들도 놀라실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이 잘 되었다고 하는 거짓말을 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에서는 국회가 특검을 임명했지, 내가 특검 지휘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짓말을 했다”며 “세계 정상들 앞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정권의 글로벌 기만극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개정안엔 범행 자수하거나 신고할 경우 형벌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조항이 담겨있다”며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 어딜 봐도 플리바겐은 존재하지 않는데 유독 특검에만 이것을 인정해주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체제의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고민과 숙의를 계속해야만 하는 것”이라며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기존 부처에서 전혀 다른 부처로 이동하게 될 때 겪는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방안밖에 없다”며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높여도 잘 통하지 않고 거대 여당이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필리버스터라는 의견이 당내 많이 있다”고 했다.
오는 25일 본회의 필리버스터 여부에 대해선 "어떤 법안이 올라올지 정해져야 대응 전략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주장에 대해선 “상법상 기업인에 대한 특별배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향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일반 배임죄 같은 경우 당장 폐지는 곤란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 중 대장동, 백현동 사건은 형법상 배임죄가 걸려있다”며 “그런 상태에서 형법상 배임죄를 그냥 폐지한다면 기업인의 편의를 봐주는 부분보다 오히려 대통령을 면책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국민 비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에 대해선 찬성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취임후 가장 큰 성과에 대해선 “장동혁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무난히 잘 마무리됐고, 새로운 지도부가 안착된 점”이라며 “가장 마음에 와닿는 큰 성과”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송 원내대표는 “앞으로 이재명 정권의 대국민 거짓말과 민생 파탄을 바로잡고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제1 야당 원내대표로서의 소임을 당당하게 다해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조직개편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함께 논의해서 검토해보자고 하는 야당의 충정을 정부·여당이 외면하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