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북 핵실험·인권 유린 문제 제기
'하나의 중국' 정책 따라 대만과 외교관계 수립 안 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한 프랑스, 북한·대만은 여전히 미인정
프랑스, 북 핵실험·인권 유린 문제 제기
'하나의 중국' 정책 따라 대만과 외교관계 수립 안 해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인함으로써 프랑스가 공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지역 목록이 하나 줄게 됐다.
23일(현지시간)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프랑스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곳은 북한이다.
독일, 영국 등 160여개 국가는 북한이 주권 국가를 정의하는 세 가지 기준, 즉 영토와 국민, 정부(주권)를 모두 충족한다는 이유로 국가로 인정한다. 북한은 1991년 한국과 함께 유엔에도 정식 가입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여전히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국, 한국, 일본처럼 북한과 수교하지 않았다.
프랑스 외무부는 국가·목적지별 정보를 통해 "북한 정권의 억압적 성격, 개인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 부족, 탄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지속, 국제 사회에 대한 도발적 태도는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북한 여행은 공식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북한에 체류 중인 프랑스인이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주중 프랑스 대사관이 영사 지원을 제공하지만 북한 당국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프랑스 외무부는 경고한다.
프랑스는 대만도 정식 국가로 보지 않는다.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는 프랑스 사무소, 프랑스 국제고등학교 등이 있지만 대사관은 없다. 1964년 이후 프랑스는 중국 본토를 인정하고 대만을 부인해 왔다.
지중해의 북키프로스 사례도 있다. 튀르키예계 북키프로스는 1983년 독립을 선언해 키프로스 공화국의 통제를 벗어났다.
그러나 유엔은 북키프로스의 일방적 독립선언을 법적으로 무효로 보고, 키프로스 공화국만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도록 각국에 요청했다. 튀르키예만 현재 북키프로스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인정한다.
러시아, 니카라과 등 일부 국가가 인정하는 조지아 분리 지역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아 역시 프랑스의 비국가 목록에 포함된다. 프랑스는 해당 지역 내 군사화, 조지아와 관계 차단을 국제법 침해로 본다.
프랑스는 아프리카 서사하라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사하라 아랍민주공화국(RASD)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지역에 대해선 전 세계 약 30개국이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지난해 7월 서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RASD는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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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