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대통령, 尹검찰 최대 피해자…'공소 취소' 이뤄져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검찰 수사의 최대 피해자라면서 관련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의 최대 피해자를 딱 한 명 꼽는다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은 검찰의 표적 수사와 투망식 기소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로 최유력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잔인했다"며 "정치 검찰 최악의 기소권 남용이자 국가 사법체계를 농단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입법과 동시에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진상 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윤석열 정치 검찰의 허위 조작 기소는 덮어두고 제도 개혁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정무적 부담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이 문제를 외면하면 내란청산과 검찰독재 종식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미완성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 대한 일부 재판은 '재판 중지'를 넘어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법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 수사와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닌 내란청산, 검찰개혁, 국민통합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