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남북 사실상의 두 국가…적대성 해소에 초점 둬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국제법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국제 정치적으로 두 국가였고, 지금도 두 국가"라며 "변화의 초점을 '적대성 해소'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경색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실용적 차원에서 북한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릴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이란 주제의 세미나 환영사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두 국가를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입장에 서 있지 않다"고 밝힌 것과도 결이 다른 셈이다.

다만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평화공존 3원칙'을 재차 언급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도 밝힌 평화공존 3원칙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정 장관이 "정부는 이 3원칙을 토대로 남북 평화공존, 신뢰회복을 위한 남북관계 정상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또 정 장관은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 평화공존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모델로 하는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동서독 기본조약은 독일 통일의 법·제도적 틀로, 상대를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고 평화공존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편 통일부는 내년 개관을 목표로 설립을 준비하던 '국립북한인권센터'의 명칭과 전시 방향 등 사업 전반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 정책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을 증진하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북한 인권 관련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북한인권센터의 명칭, 기능, 역할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센터 건립은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상징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정영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