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먹으려 검은혀 드러내"…말 아끼던 부산시장 돌변 왜
박형준 부산시장은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요즘 이 정권을 보면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저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대본을 현실의 무대에서 입증하기 위해 안달이 난 것 같다”며 “87년 체제가 4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오르막길이 아니라 천박한 민주주의로의 내리막길로 페달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는 요약하면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기능하는 국가의 경우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성문화된 헌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민주주의 수호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규범으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꼽는데, 이 두 규범이 무너질 때 헌법에 명시된 권력분립은 우리 기대와 달리 민주주의 보호막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 저서를 인용해 현 여권의 국회 운영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박시장은 이어 “성숙한 민주주의가 자유, 민주, 공화가 동태적 균형을 이루며 발전하는 민주주의라면, 천박한 민주주의는 권력은 잡은 자들이 다수의 이름으로 제멋대로 제멋대로 하는 민주주의”라며 “지금 이 천박한 민주주의는 완장 민주주의, 선동 민주주의, 위선 민주주의 등 가짜 민주주의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이 법을 왕권 강화의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고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는 발언은 바로 법의 지배를 법에 의한 지배로 바꾸려는 집권 세력에 대한 우회적 경고”라며 “대한민국 국회법은 교섭 단체 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해 국회를 운영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모든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있고, 그렇게 처리되는 법안들이 대부분 ‘권력 강화의 통치수단’으로 기능할 법안들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권은) 사법부를 잡아먹기 위해 검은 혀를 드러내고 있다”며 “대법원장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퇴진을 압박하다가, 거짓말이 드러나자 본인이 직접 수사받고 혐의를 벗으라는, 참으로 아이들 보기도 부끄러운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선거에서 다수를 얻었으면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다수의 폭력이 올바른 민주주의일 수는 없으며, 절제와 관용,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잃는다면 이미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용인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가 된다”고 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7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백지화와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방침을 두고 “대통령의 명백한 공약 파기이자 부산 시민의 여망을 저버린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다음날인 18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민주당이 대법원장에게 사퇴 압박을 하는 것은 보복성 공세”라며 “독립된 헌법기관을 흔드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위성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