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사기관이 많이 늘어나는데 국가수사위원회 안도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지 않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중수청만 만드느냐”는 주 의원의 추가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조직 개편안이 구체적 설계 없이 서둘러 추진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주 의원이 내란이라는 특정 사건을 위해 조직 개편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자, 윤 장관은 목소리를 높이며 “특정 사건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망할 뻔한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열린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 청문회를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고 자기들끼리 신화를 만들어온 것이 무너졌다. 수사는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제일 잘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수사권·공소권의 기관 분리가 오히려 책임 있는 수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어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1차 경찰 수사가 끝난 뒤 2차로 검찰 수사를 또 받게 된다. 사실상 재수사를 받는 것과 같다”며 “그런 절차가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국민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사건 수사를 장기화하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