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성호에 “보완수사 집착 말라…경정 아는 사실 검사장이 몰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보완수사권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수사 전문가인 경찰에 맡기는 게 맞다. 경정 한 사람이 아는 사실도 검사장이 모른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건진법사 자택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현금 관봉권 띠지가 서울남부지검 수사 도중 훼손·분실된 사건을 추 위원장이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법사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일, 22일 청문회를 열었다. 5일 청문회에 출석한 백해룡 경정은 “관봉권 일련번호 추적으로 돈의 경로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발언했고,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은 22일 청문회에서 “제 책임”이라고 사과했는데 추 위원장이 두 사람을 비교하며 검찰의 수사 능력을 지적한 것이다.

추 위원장은 “경찰이 과학 수사로 발전하는데, 검찰은 무능하다고 두 번의 청문회에서 느꼈다”며 “압수물 처리 절차조차 실무 검사도 모르고, 감독자인 지검장도 몰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는) 검찰이 백 경정의 식견보다 못하다는 걸 확인하는 장소가 됐다”며 “검찰이 모든 권력을 갖고 과학 수사를 골치 아프게 매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유보적이던 정 장관을 향해 “집착하지 말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 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회의에서 논란이 됐다. 노 대행은 이날 법사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하자 입장문을 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추 위원장은 “검찰 폐지는 개혁인데 오점이라고 한다”며 “헌법에 검찰이 모든 걸 독점하라고 돼 있나. 검찰개혁 말고는 민생이 바로 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노만석 본인이 뭔데 오점이니 위헌이니 따위의 이야기를 하나”라고 공격했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노 대행의 발언은 저도 부적절하다고 느낀다. 검찰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에 이견이 없다고 단언한다”고 답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