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진짜 의료개혁' 띄운다…"국민 참여 의료혁신위 출범"
보건복지부는 “국민ㆍ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초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국민이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을 선정했는데, 개혁을 이끌 핵심 조직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혁신위를 꾸리는 것이다.
혁신위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본위원회와 전문가 중심의 전문위원회, 의료혁신추진단 등으로 구성된다. 본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는 환자, 소비자, 청년, 노동조합, 사용자, 언론 등 다양한 국민이 수요자로서 참여하게 하고, 보건의료 전문가 등 공급자와의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복지부는 “수요자ㆍ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 안에 ‘의료 혁신 시민 패널’을 만들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별도로 패널들의 숙의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도 운영한다. 혁신위와 시민 패널의 논의 과정ㆍ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공개한다.
혁신위는 지역ㆍ필수 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의 해법도 논의한다. 정부는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위원회 출범 후 공개적으로 논의해 구체적 의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0월 중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가칭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및 의료혁신추진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훈령 제정 이후 위원 추천과 선정 과정을 거쳐 이르면 11월 혁신위를 출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